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새출발기금 변경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이제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분들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상: 2020년 4월 ~ 2023년 11월
- 확대 대상: 2024년 6월까지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연장
채무조정 신청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25년 10월까지였던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존 신청 기간: 2022년 10월 ~ 2025년 10월
- 변경된 신청 기간: 2022년 10월 ~ 2026년 12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우대 혜택
부실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이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최대 10% 추가 우대되어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순부채에 대해서만 60~80% 감면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존 감면율: 순부채에 대해 60~80% 감면
- 우대 혜택: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90% 감면
새출발기금 추가 개선 사항
8월 1일에 열린 현장 간담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무조정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1) 채무 조정 기준 완화
-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는 계속 유지됩니다.
2) 대상 채무 확대
- 중·저신용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과 브릿지 보증 대상 채무도 이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협약 가입 기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총 2,667개 기관이 협약에 가입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FAQ
새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어려운가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출발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상담센터에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